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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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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덕수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4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8951 판결
  [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71]
  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
   관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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